퇴직금·상여금 자사주 지급 시 할증,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 여부 쟁점 판례
대전고등법원-2018-누-10659
요약
임직원 퇴직금.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하며 30% 할증하는 것은 적법한 지급규정과 과다성 결여가 인정되면 인정됩니다.
행정소송 재심사유와 제기기간 판단 기준(재심 각하)
대전고등법원-2018-재누-1005
요약
판결 정본 송달 시 재심사유 인지가 일반적이며, 이후 판결 확정일부터 재심소 제기기간이 기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요약
집행정지 신청 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조항 위헌 주장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4267
요약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영업기간 장단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수입금액에 적용되어도 헌법상 재산권 침해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및 분배금 익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25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공익 목적의 출연재산을 가진 등기되지 않은 재단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일부만 단독 귀속, 증여세 부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663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 일부의 양도대금을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법정상속분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이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화하였더라도 과세기준일에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부인 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2017-두-50218
요약
기부금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지출 및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채무현물출자 신주발행 이익 과세·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주식가치평가는?
서울고등법원-2018-누-39043
요약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를 발행할 경우 차액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중 음력 회계연도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66
요약
종중 규약상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로 볼 수 없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실제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상여금 자사주 지급 시 할증,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 여부 쟁점 판례
대전고등법원-2018-누-10659
요약
임직원 퇴직금.상여금을 자사주로 지급하며 30% 할증하는 것은 적법한 지급규정과 과다성 결여가 인정되면 인정됩니다.
행정소송 재심사유와 제기기간 판단 기준(재심 각하)
대전고등법원-2018-재누-1005
요약
판결 정본 송달 시 재심사유 인지가 일반적이며, 이후 판결 확정일부터 재심소 제기기간이 기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
요약
집행정지 신청 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조항 위헌 주장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4267
요약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영업기간 장단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수입금액에 적용되어도 헌법상 재산권 침해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및 분배금 익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25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공익 목적의 출연재산을 가진 등기되지 않은 재단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일부만 단독 귀속, 증여세 부담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663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없이 상속재산 일부의 양도대금을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법정상속분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이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화하였더라도 과세기준일에 이미 성립된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공제 부인 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2017-두-50218
요약
기부금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는 지출 및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채무현물출자 신주발행 이익 과세·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주식가치평가는?
서울고등법원-2018-누-39043
요약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를 발행할 경우 차액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중 음력 회계연도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66
요약
종중 규약상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로 볼 수 없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실제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