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810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유일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계약은 취소 및 가액배상 대상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571
요약
과세자료 처리 지연이 일부 있었더라도 국세제척기간 임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생략 후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아님.
부동산 거래 계속성·반복성으로 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41259
요약
부동산 거래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 계속적.반복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기 기망에 의한 대여계약 취소 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3413
요약
사기 등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후 유죄판결 확정 후 취소권을 행사했다면 해당 계약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사료 근로소득·가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72
요약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자 인지에 논란이 있었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시 장부·자료 미제출 임대료 추계 산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6772
요약
임대인들이 장부나 임대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계약서로 임대수입 추계한 것은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증명된 부분 외 부가세 산정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증여와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요건·범위
여주지원-2017-가단-52950
요약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도달 선후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4009
요약
채권가압류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경합한 경우,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채무자 도달 선후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과세처분 하자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 및 공시송달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25
요약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 오류, 세액 산출 실수 등은 단순 위법사유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조사방법 완전 무시 및 근거 전혀 없음이 아니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외관상 지분·과점주주 회피 판단
대법원-2017-두-54135
요약
명의신탁한 주식이 외관상 지분을 낮춰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증여 의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조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810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의 유일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계약은 취소 및 가액배상 대상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571
요약
과세자료 처리 지연이 일부 있었더라도 국세제척기간 임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생략 후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효가 아님.
부동산 거래 계속성·반복성으로 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41259
요약
부동산 거래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만큼 계속적.반복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기 기망에 의한 대여계약 취소 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3413
요약
사기 등 기망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후 유죄판결 확정 후 취소권을 행사했다면 해당 계약은 적법히 취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강사료 근로소득·가산세 부과 적법성 쟁점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72
요약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근로자 인지에 논란이 있었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시 장부·자료 미제출 임대료 추계 산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76772
요약
임대인들이 장부나 임대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임차인 진술.계약서로 임대수입 추계한 것은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부 증명된 부분 외 부가세 산정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증여와 조세채권 사해행위취소 요건·범위
여주지원-2017-가단-52950
요약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도달 선후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4009
요약
채권가압류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경합한 경우,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채무자 도달 선후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과세처분 하자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 및 공시송달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25
요약
과세대상 오인, 조사방법 오류, 세액 산출 실수 등은 단순 위법사유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조사방법 완전 무시 및 근거 전혀 없음이 아니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외관상 지분·과점주주 회피 판단
대법원-2017-두-54135
요약
명의신탁한 주식이 외관상 지분을 낮춰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증여 의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