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 등재와 무관하게 국내 가족 생계공동체,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

법인 현금매출 누락(이중장부 등)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인한 양도소득세에서 기간 산정 기준은 토지 전체 보유기간을 따르고, 해당 규정 신설 전 취득 토지에도 전체 기간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이 PF사업 SPC에 부과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실현되지 않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의 징수권은 납세고지된 금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재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실질적으로 다르면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익금 산입 후 사외유출 금액은 귀속자가 명확할 경우 해당 귀속자에 소득처분하고, 법인 귀속 시 기타 사외유출로만 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라도 수취자가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해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허 처분은 위법함. 본 사안에서 원고는 사업자 등록증.통장 확인, 진위 연락 등 절차를 거쳐 주의의무를 이행했고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여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