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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요건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판단(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요약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상속인이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압류등기 후 체납세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및 배당순위 변경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요약
이 판결은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도 별도의 압류 등기 없이 종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적법여부 및 확인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3917
요약
공탁 후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어도, 피공탁자가 아닌 자(국가)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40
요약
유사수신행위(불법 투자모집)에 관한 계약의 중개행위여도,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향유한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신탁부동산 경매대금 배분 시 위탁자 세금채권 우선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
요약
신탁재산의 경매절차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부가가치세)는 신탁 전 원인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취득 시 증여세 부과 요건과 정당사유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707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 명의 등기 부동산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대법원-2018-두-45206
요약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기업 규모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매출액 기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082
요약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세제혜택뿐 아니라 유예기간 적용까지 배제되며, 규모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고처분 벌금 납부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법률상 원인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8-나-66968
요약
통고처분으로 자진 납부한 벌금에 대해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려면 시효기간 5년 내 청구해야 하고, 통고처분에 승복해 납부한 금전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불복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 각하 이유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34
요약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세에 대한 전심절차만으로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심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판단(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8-누-57249
요약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상속인이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압류등기 후 체납세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및 배당순위 변경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0047
요약
이 판결은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도 별도의 압류 등기 없이 종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적법여부 및 확인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3917
요약
공탁 후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어도, 피공탁자가 아닌 자(국가)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40
요약
유사수신행위(불법 투자모집)에 관한 계약의 중개행위여도,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향유한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신탁부동산 경매대금 배분 시 위탁자 세금채권 우선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
요약
신탁재산의 경매절차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부가가치세)는 신탁 전 원인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 취득 시 증여세 부과 요건과 정당사유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707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 명의 등기 부동산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
대법원-2018-두-45206
요약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기업 규모요건 미충족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매출액 기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082
요약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 세제혜택뿐 아니라 유예기간 적용까지 배제되며, 규모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고처분 벌금 납부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법률상 원인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8-나-66968
요약
통고처분으로 자진 납부한 벌금에 대해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려면 시효기간 5년 내 청구해야 하고, 통고처분에 승복해 납부한 금전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불복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 각하 이유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34
요약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세에 대한 전심절차만으로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심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