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가 공사업 등록요건 충족 목적이어도 조세회피 목적이나 명의신탁 필요성 부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건설공사에서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제 시공을 담당한 자(실질시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을 축소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은행원 근무 등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실질적.구체적 자경 입증 없으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부인됩니다.

거래당사자 간 실물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사업 실체 부족.자금순환 거래 정황 등으로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개시일 기준(2000.12.31. 이전)에 따라 2001년 이후 임대 개시 시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건물 공유자들과의 묵시적 합의로 임대수익을 분배받고 전대할 권한이 있었으나, 실제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공유자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구리스크랩 등 금속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판시되어,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함.

실제 거래 없는 위장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인식했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