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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출 누락시 부가세 과세기준 판단 및 공급가액 산정
대법원-2018-두-45794
요약
무자료 판매거래에서 매출누락 시 과세당국이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 기준의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누락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외 상속재산 자료확보 후 경정청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요약
상속인 분쟁 등으로 국외 상속재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소송 확정 후 신고한 경우도 국세기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부동산 명의자 아닌 실제 소유자 주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643
요약
세무서가 부동산 등기상 명의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채무자 명의, 객관적 사정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없는 사용수익기부자산 세법상 인정 여부 및 손금산입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요약
발전소 기부채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의 감가상각 및 잔액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 거부, 항고소송 대상 아님(각하)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586
요약
이월공제액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제척기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13
요약
사업자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을 은닉한 경우, 이는 적극적 매출은닉행위로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준설토 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0361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도매업이 아니므로 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해제 후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시
대법원-2017-두-63672
요약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 시,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연 5%)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수불능 채권 발생 시 법인세 과세표준 후발적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요약
채무자의 사실상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채권에 대해서는 후발적 사유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판단
대법원-2018-두-43569
요약
농지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며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고 스스로는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자료 매출 누락시 부가세 과세기준 판단 및 공급가액 산정
대법원-2018-두-45794
요약
무자료 판매거래에서 매출누락 시 과세당국이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 기준의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누락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외 상속재산 자료확보 후 경정청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요약
상속인 분쟁 등으로 국외 상속재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소송 확정 후 신고한 경우도 국세기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합니다.
부동산 명의자 아닌 실제 소유자 주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643
요약
세무서가 부동산 등기상 명의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실제 소유자는 남편이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채무자 명의, 객관적 사정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없는 사용수익기부자산 세법상 인정 여부 및 손금산입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요약
발전소 기부채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의 감가상각 및 잔액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 거부, 항고소송 대상 아님(각하)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586
요약
이월공제액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 시 과세제척기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87113
요약
사업자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을 은닉한 경우, 이는 적극적 매출은닉행위로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준설토 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50361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도매업이 아니므로 관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해제 후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판시
대법원-2017-두-63672
요약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행 시,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연 5%)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수불능 채권 발생 시 법인세 과세표준 후발적 변경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64038
요약
채무자의 사실상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진 채권에 대해서는 후발적 사유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침.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판단
대법원-2018-두-43569
요약
농지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며 타인을 고용해 농지를 경작하고 스스로는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