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종료된 후 가족간 별개 합의로 지급된 금전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증여세 부과에서 '특정법인'의 기준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본 시행령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며, 증여자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세 부과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해당 주식을 상장일부터 3개월 전 또는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한다 하더라도, 상장이익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는 없다고 판시함.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은 경우 증여행위와 이에 기반한 납세담보제공이 유효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 지상권등기 말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농지에서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했는지, 그리고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했는지 증거가 부족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였던 토지가 6년간 농업용 폐비닐 등 보관 하치장으로 사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치장 등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를 숨기기 위한 적극적 은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사업장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점이 인정되어 명의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