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이 연속적으로 이뤄졌더라도 기존 명의신탁 해지 후 새로운 명의신탁은 별도 증여로 의제하며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

압류 처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는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등기명의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비용을 모회사에 보전한 경우, 해당 비용이 실질적 인건비로서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을 증여한 경우, 그 금전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과세관청은 판결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환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상고심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루어진 뒤, 과세 대상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을 사후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볼 수 없고, 단순히 당사자의 자의적 합의에 의한 해제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심청구의 판단누락 사유가 문제된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 모두 기존 판결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판단된 사항이었으므로 판단누락에 의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