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 명목의 자금이 직계존속(부친) 계좌에서 자식(원고) 또는 매도인 계좌로 이체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 등 다른 목적임을 주장하려면 납세자가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시 물납 한도(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 즉,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물납 한도 산정시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물납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시점에 익금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신탁,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실매매가 확인 등이 쟁점이었으나, 입증 부족, 실제 경제적 이득,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식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각하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해당 채권 추심권을 취득하게 되며,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매매가액 증액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통상적 소개비가 아니며, 이처럼 중개수수료 상회를 목적으로 한 금전 지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 및 경작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과잉금지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압류권자가 부기등기 방식으로 압류사실을 등기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생기면 압류권자도 말소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 의무를 집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내특수목적회사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영화제작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단순 투자금이 아니라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인정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법인원천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