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계약의 미지급 대금액수가 쟁점이 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5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반소는 인지대 미보정으로 각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건 결여로 각하 판시.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송금하면서 차용증, 이자 지급, 변제 독촉 등 대여와 연관된 증거가 없는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일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과오납 금액은 반환 대상입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므로 동일 이익에 양도소득세 중복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등기상 업무용이어도 구조와 실사용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실제 주거목적 사용 및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된 경우 '주택'에 해당합니다.

피고들은 잘못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올바른 소유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일으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옥탑 공간을 별도의 창고시설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해당 건물을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당시 이뤄진 지분 가액평가는 나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본적 지출액 공사비용이나 실제 취득가액을 주장하려면 공사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