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인정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원래 청구한 금액 중 피고가 실제로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만 인용되고, 이자율 산정에 있어 판결 전.후 기간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선의.무과실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대금 지급 경로, 공급자 확인 절차가 중요하며, 공제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나 구조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을 수령.장부에 미기재하고 세금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상속재산분할약정으로 무상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수령했다면, 민법상 가주소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적법 송달로 인정됩니다.

게임사 연구개발비가 국외수익에 간접 대응하는 비용인지, 국내.외 원천수입 비율로 안분해 공통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국내 등록이 없는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사용료 중 국내 등록 특허권이 차지하는 비율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