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외관 및 호칭이 다르면 관념이 유사해도 출처 혼동 인정 안됨
2019후11121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업 금지 해석
2019두52805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금지시설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성립시기ㆍ사해행위 소극재산 산정기준은?
2019다298451
요약
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의무가 성립합니다.
토지 감정평가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9다242113
요약
토지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공법상 제한 등 이용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퇴직자 지급기준과 일할계산 인정 여부
2018다303417
요약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특정 시점 재직 요건과 근무기간 비례 일할 계산 모두 포함된 경우, 판결은 단순히 특정일 미재직자에게 지급 배제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사 희생사건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적용범위
2018다286925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공무원 위법 직무국가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됩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기준은?
2018다245184
요약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후 분양된 경우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 기준과 기산점 판단
2018다239455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객관적 기산점(장기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기산점(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됩니다.
특허 정정심결 후 권리범위확인·균등론 적용 기준과 재심 가능성
2016후2546
요약
특허권자의 정정심결이 원심 확정 후 나와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권리범위 판단 시 구성요소 간 균등성과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을 중시합니다.
CCTV수당 물품구입권 지급, 통상임금 해당 기준과 인정 여부
2016다7647
요약
운수업체가 실비변상 명목으로 모든 출근 운전직에 일비 1만 원 상당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경우, 근무일 제공만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 지급이 확정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표 외관 및 호칭이 다르면 관념이 유사해도 출처 혼동 인정 안됨
2019후11121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업 금지 해석
2019두52805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금지시설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성립시기ㆍ사해행위 소극재산 산정기준은?
2019다298451
요약
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의무가 성립합니다.
토지 감정평가 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9다242113
요약
토지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공법상 제한 등 이용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퇴직자 지급기준과 일할계산 인정 여부
2018다303417
요약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특정 시점 재직 요건과 근무기간 비례 일할 계산 모두 포함된 경우, 판결은 단순히 특정일 미재직자에게 지급 배제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사 희생사건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적용범위
2018다286925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공무원 위법 직무국가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됩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기준은?
2018다245184
요약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후 분양된 경우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 기준과 기산점 판단
2018다239455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객관적 기산점(장기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기산점(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됩니다.
특허 정정심결 후 권리범위확인·균등론 적용 기준과 재심 가능성
2016후2546
요약
특허권자의 정정심결이 원심 확정 후 나와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권리범위 판단 시 구성요소 간 균등성과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을 중시합니다.
CCTV수당 물품구입권 지급, 통상임금 해당 기준과 인정 여부
2016다7647
요약
운수업체가 실비변상 명목으로 모든 출근 운전직에 일비 1만 원 상당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경우, 근무일 제공만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 지급이 확정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