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부 정책 반대글이 집단적으로 게시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된 운영규정에 근거해 이를 삭제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실질적 입사일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인 경우, 누진 퇴직금 산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서도 양육비 지급, 유아인도 등 의무에 대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심과 항소심에 불출석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포통장 제공 등 도박 사이트 관련자가 분배받은 금원이 ‘공동범행 이익’이 아닌 단순 대가라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추징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 권한이 없는 자라 하여 물건 반환.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소유자가 승낙한 약정에 따라 제3자가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제3자 역시 점유 권원이 인정되어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로 시효취득이 성립하려면 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행위(예: 관정 설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열거된 일정 사유 외에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돼도 갱신거절의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업무와 질병.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과로나 교대근무, 추위 등 누적요인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경우도 포함됩니다.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인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와 이모티콘 게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야 하나, 단순한 범칭적 표현 및 개별 사실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