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임의로 제공한 할인금액은 판매수수료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으며, 객관적 증빙과 통상성이 없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법인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경우, 이를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산정 매출액(영업손익)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함.

부과처분이 경정 등으로 취소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 시 실제 거래금액과 달리 소급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허위 문서 첨부를 통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은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 등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자가 함께 소유한 건물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적법하며 일부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골재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해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로만 밝혀질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전은 대여금으로 인정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기업이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손금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며, 이자채권 포기의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