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나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실제 권한이 없는 자에게는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할 수 없으며, 공사 완료 후 관리권이 없는 시공자에게까지 명령할 수 없다고 판시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하동군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서,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간 경과 후에는 청구권이 소멸함을 인정하였고, 일부 토지에만 시효중단 사유가 있어 제한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지인 합성 사진 의뢰자 5명을 협박, 의무 없는 일(반성문 작성.사진촬영 등)을 강요하였고, 이에 대해 공동강요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파산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로서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중 대표가 아님에도 명의를 사칭하여 토지 매매예약서에 서명한 방조행위로,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근무한 경비원들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경비원 소속 회사(도급사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 후임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단순한 주주총회 소집 이유 기재만으로는 허가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의 중간배당 이사회결의가 상법상 정한 '영업년도 중 1회' 및 '배당 기준일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사.감사.회계법인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