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여러 곳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원수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면 각 피해별로 따로 과징금을 계산할 필요는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행정청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 시, 시료 채취.보존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행정청이 시료 신뢰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상 환경변화.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객관적 업무시간 외에도 정신적 부담.직무 변화 등이 질병 악화 및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 근로자 본인의 건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구체적 사정을 통해 인과관계 인정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만료 시 무상으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건물 소유권의 시가 전체를 임대기간 비율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및 혼석금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군인 징계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됩니다.

임대인이 토지 임대 후 임차인 신축 건물 소유권을 임대료로 이전받는 경우 법인세 익금은 건물의 만료시 시가를 전체 임대기간 비율로 안분하며, 현재가치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변경되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명령 가능하나, 건축제한 위반만으로 폐쇄명령할 수 없음.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각 군 사관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 신원조사를 실시.회보하는 것은 형의 실효법령상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