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개선안의 특별퇴직자 재채용 조항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나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해야 하며,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면 해제권도 소멸됩니다.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집행기관은 집행을 중지해야 하지만, 압류권자를 해하지 않는 집행은 허용됩니다.

사업자단체가 특정 용역(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것도 공정거래법상 거래 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정액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불가피할 때만 허용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정관에 그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회사의 영업권 양도행위가 회생채권자 해하는 고의부인에 해당하면, 양도 목적물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가액반환이 인정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계약을 2년간 5회 이상 반복 갱신 후, 회사가 업무태만.민원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거절 사유의 객관성.정당성 미흡시 갱신거절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난민으로 국내 체류 중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우간다 국적자에 대해, 송환국 미특정 상태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내린 것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함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