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원인 불명만으로는 손해액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본 결정은 중재절차에서의 통지에 있어 직접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조회'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상환 지체시 주택 인도 확약 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채권자가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 방조자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위임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취득된 권리의 이전청구권 소멸시효는 위임계약 종료 시점부터 시작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같은 영업연도 내 다시 결의하거나 기확정된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할 때,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만 목적사항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시 특정 공유자 단독소유로 현물분할을 할 때는 분할 시점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지분가격을 산정해야 하며, 감정가만을 맹신하기보다는 변론종결일 전후의 실제 거래사례.시장가를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1년 동안 11일+그 다음 해에 15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