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사립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종전이사들의 개별적 긴급처리권 인정 여부와 그 판단의 필수성,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유무 등을 다루었습니다.

아파트 1층 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도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사람의 주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전 이중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은 부정되나 매도인은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바둑대회의 대국 또는 전자기보가 상당한 투자.노력의 성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지, 그리고 타인의 해설.강의 동영상 제작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모두에 거주자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라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

유언자가 임차권.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특정유증하고 상속인이 유류분반환 청구를 한 경우, 가액반환 의무의 지체책임은 청구변경서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해 관할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명확히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해당하며, 이동제한 위반과 보상금 지급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형마트에서 노조 간부 등이 점장 및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며 30분간 피켓 시위를 한 사건에서, 출입이 자유로운 매장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명의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담보대출로 취득한 신주에 대해 별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