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과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부지원-2022-가단-120006
요약
재산 처분으로 인해 세금 등 채권이 공동담보를 초과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대법원-2022-두-66156
요약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자가 15% 원천징수해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판단
대법원-2022-두-61526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학 위탁용역 수수료 지급 경로와 실제 용역 제공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155
요약
경영대학원 위탁용역과 관련해, 명목상 수수료가 프리랜서 등에게 직접 지급됐더라도 실제로는 법인(원고)이 위탁용역을 수행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및 기여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3905
요약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한 상속인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한 경우, 해당 상속인 외에 타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한 판결입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중 외화 수령 방식 엄격해석 쟁점 —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요약
비거주자와의 국내 용역계약에서, 자문료를 외국환은행 통해 직접 외화로 수령하지 않고 국내 원화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요건 불충족으로 본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인가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63
요약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고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취소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단 및 소 제기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
요약
사업자등록 정정 취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사실 기재.증명행위에 불과하며,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처분에 대한 소 제기기간 경과시 불복소송 각하될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요약
납세의무자가 받은 세금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상속·증여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가액으로 의제하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과 현금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부지원-2022-가단-120006
요약
재산 처분으로 인해 세금 등 채권이 공동담보를 초과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대법원-2022-두-66156
요약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지급자가 15% 원천징수해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판단
대법원-2022-두-61526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학 위탁용역 수수료 지급 경로와 실제 용역 제공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155
요약
경영대학원 위탁용역과 관련해, 명목상 수수료가 프리랜서 등에게 직접 지급됐더라도 실제로는 법인(원고)이 위탁용역을 수행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및 기여분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3905
요약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한 상속인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한 경우, 해당 상속인 외에 타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한 판결입니다.
영세율 적용요건 중 외화 수령 방식 엄격해석 쟁점 —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요약
비거주자와의 국내 용역계약에서, 자문료를 외국환은행 통해 직접 외화로 수령하지 않고 국내 원화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요건 불충족으로 본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인가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963
요약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고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취소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단 및 소 제기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
요약
사업자등록 정정 취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사실 기재.증명행위에 불과하며,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처분에 대한 소 제기기간 경과시 불복소송 각하될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요약
납세의무자가 받은 세금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상속·증여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적법성 판단
광주고등법원-2022-누-11742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가액으로 의제하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