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인정시 10년 적용 기준
대법원-2023-두-44870
요약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조세포탈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요약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자산 취득차입금 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4601
요약
사업용 자산 취득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 추정 자금 출처 미입증시 증여세 부과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500
요약
원고가 건축에 투입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직계존속 등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속보험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와 합의해제 효력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요약
상속인에게 지급된 생명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그 증여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당사자 합의해제로 증여가 소급 소멸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효과도 남지 않는다.
저축성보험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및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쟁점
부산지방법원-2022-나-58346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저축성보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보장성보험(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이므로 체납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5832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상속을 받았다 해도, 그 미달 정도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과소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11
요약
특수관계인 간 장기분할 매매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이자를 받았다면 그 명목이 임대료라 해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차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요건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16
요약
2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미보장 처분 직권취소 후 재처분 가능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67366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적법절차 보완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새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 부과제척기간, 부정행위 인정시 10년 적용 기준
대법원-2023-두-44870
요약
허위 서류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조세포탈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무효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61597
요약
퀵서비스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자산 취득차입금 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4601
요약
사업용 자산 취득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 추정 자금 출처 미입증시 증여세 부과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6500
요약
원고가 건축에 투입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직계존속 등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속보험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와 합의해제 효력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요약
상속인에게 지급된 생명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그 증여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또한, 당사자 합의해제로 증여가 소급 소멸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효과도 남지 않는다.
저축성보험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및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쟁점
부산지방법원-2022-나-58346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저축성보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보장성보험(압류금지재산)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이므로 체납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5832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상속을 받았다 해도, 그 미달 정도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과소하지 않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11
요약
특수관계인 간 장기분할 매매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의 이자를 받았다면 그 명목이 임대료라 해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차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요건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16
요약
2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미보장 처분 직권취소 후 재처분 가능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67366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적법절차 보완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새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