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신고기한 내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며, 아파트 공급에 통상 부수되는 면세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과세대상 독립거래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및 부동산 이전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의 적법성 쟁점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 등록 전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채무초과 상태였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세금 부과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고액으로 양수한 후 감가상각 처리했으나, 법원은 이를 회사 이익을 분여한 상여로 보아 부과된 근로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1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짧은 기간 내 매도했다면 투기목적이 없고 소유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면 1세대 3주택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증여계약 체결일로 봄이 타당하며, 평가기준일까지 부과가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