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디자인·특수효과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요약
영화 제작 시 사용된 특수효과.디자인 위탁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치 변동만으로 주식 가치평가 예외인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21
요약
비상장주식 상장 전 유상증자 등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치 방식의 예외적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요건 및 사업자 등록 시기 판정
서울고등법원-2022-누-69386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해도 임대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요건 및 선의 수익자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요약
조세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법인 주택 종부세 차등과세 위헌성 및 무허가주택 포함 여부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826
요약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과세(고정세율.기본공제 없음)는 조세평등주의.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반하지 않음.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천안지원-2022-가단-120325
요약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 환급·가산세 부과의 귀속 주체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00
요약
원고가 근로소득을 사업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납부효과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 청구 인정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5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그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 효력 및 압류명령 무효 여부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 압류명령 역시 무효가 됩니다.
폰지사기 자료 기반 과세 적법성 및 신빙성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요약
피의자가 만든 폰지 사기 관련 지급.수익 자료라 해도, 투자.지급.유치내역 등 구체성과 일치성이 확인된다면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영화 디자인·특수효과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3209
요약
영화 제작 시 사용된 특수효과.디자인 위탁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후 순자산가치 변동만으로 주식 가치평가 예외인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21
요약
비상장주식 상장 전 유상증자 등으로 기업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치 방식의 예외적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요건 및 사업자 등록 시기 판정
서울고등법원-2022-누-69386
요약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 해도 임대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요건 및 선의 수익자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50471
요약
조세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법인 주택 종부세 차등과세 위헌성 및 무허가주택 포함 여부 쟁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826
요약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과세(고정세율.기본공제 없음)는 조세평등주의.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반하지 않음.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천안지원-2022-가단-120325
요약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 환급·가산세 부과의 귀속 주체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00
요약
원고가 근로소득을 사업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납부효과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 청구 인정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5405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그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 효력 및 압류명령 무효 여부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 압류명령 역시 무효가 됩니다.
폰지사기 자료 기반 과세 적법성 및 신빙성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요약
피의자가 만든 폰지 사기 관련 지급.수익 자료라 해도, 투자.지급.유치내역 등 구체성과 일치성이 확인된다면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