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최고에 불응한 채무자는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수리에서 공무원이 행정 내부 준칙(인감증명.위임장) 미확인으로 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수리과정에서 서류 확인 부족이 있었다 해도, 이는 공익목적 절차로 국가배상 책임의 법령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상속인 명의 사업 수익으로 납입된 생명보험료라 하더라도, 배우자 등 가족이 공동경영 등으로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보험료 전액을 피상속인 부담으로 단정함은 부당하다.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는다.

청구권자가 압류.추심 통지를 마치고 추심금 청구를 했을 때, 채권자가 반대급부로 부당이득.상계를 주장하더라도 송금이 사실상 자신의 채무로 볼 만한 근거가 없거나, 제3자 변제로 인정되면 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이혼 직전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바로 협의이혼신고.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사유가 명백할 때, 상고이유에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성립의 기초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으로 채권 성립이 기대되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