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가 양도소득세 체납상태에서 남편에게 총 6억2,560만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세채권자가 취소 청구하여 일부 인정된 사안.

혼인기간 중 명의신탁된 토지라도 이혼 후 원고가 임의 처분.대금 귀속 시 양도소득세 등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인정되고, 건물의 경우 제3자 소유.대금 귀속이 명백하면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와 AAA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주장된 채권.보험금 등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무자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고 공급받는 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자녀들이 증여 의사가 없었다며 주식증여를 부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제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는 경험칙상 추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유사 주택 매매가와 거의 동일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실물 거래 여부가 쟁점인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원고와 거래처 DDD 간 거래는 실물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모두 모친에게 이전했어도, 자녀들이 피고의 여생 안정 등 정당한 동기로 상속분을 포기하고 특별한 사해 목적 없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소각하고 그 대금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소각대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직접 양도.의제배당 과세로 재구성할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