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성립이 고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및 자산 매각 미수금 회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 없음이 드러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호.계열사 거래에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권 임의포기는 사업 계속의 불가피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 산입 가능하다고 판시.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지출은 손금 불인정됨을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전후 조세채권의 성립 여부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다룹니다.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타방 배우자가 실질적 소유의사 및 대가 부담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로 본 2.8억 증여계약을 1.89억 한도 내 취소하고, 피고가 해당 금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장비 업체가 가공(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모두 이루어져 조세수입 감소가 없었던 경우를 다룹니다.

원고가 받은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판단되어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인정하며, 사후 실질과세 주장으로 처분을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공급자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