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건물 동일층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성립된 경우 국세청이 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오피스텔 분양 및 준공(사용승인)은 구 상증세법상 개발사업 시행이나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라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지급 등 조세포탈 인식이 없으면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양도대금 중 회수불능 부분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며, 리모델링 공사비는 입증 자료 불충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공채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상여처분이 적법하며, 단순 회계오류 주장만으로 번복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억5천여만원을 연 12% 이율로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를 통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실제 공급자 인지 및 인식 여부가 쟁점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서 별지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국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규의 평등원칙.재산권 침해.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