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 기산점과 관련사건 확정시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나-2029219
요약
원고가 대법원까지 관련 권리를 다툰 후 패소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점은 공매대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국내대표 계좌로 대금 수령 시 과세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요약
말레이시아 법인이 한국인 고객에게 비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았더라도, 용역 제공 주체가 법인임이 명백하다면 해당 개인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
홍성지원-2023-가단-34173
요약
피고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유흥주점 MD 봉사료 지급이 성과급일 때 세금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요약
유흥주점의 MD에게 지급된 금액이 봉사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이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를 체납법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경주지원-2022-가단-15314
요약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채권이 가지급금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다투는 사안에서, 체납법인 채권 압류 후 상계 불인정 및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기록 일부 누락 시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69430
요약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소송상 송달기록(집배원.수령자 정보 등)이 누락되었더라도, 반송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송달이 추정됩니다.
개발사업 시행자 아닌 민간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 취득시 별도합산과세 해당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25
요약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는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권 기준임.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770
요약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 고가로 주식을 양도하고, 합리적 가치평가 과정이 없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서 감정가 활용 가능 기준
대법원-2023-두-39038
요약
실제 지출 비용 산정이 불가능할 때 인정 감정가 등 합리적 추정 방법 사용이 허용됩니다.
공매 공고 정보 오류시 낙찰자 보호책임 및 매각 무효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22-나-77392
요약
공매 물건 표시가 사실과 달라 잘못 공지되었더라도 등기사항 등 기준 정보 기반으로 공매가 이뤄졌다면 입찰자가 직접 현황 확인의무를 부담하고, 매각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 기산점과 관련사건 확정시점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나-2029219
요약
원고가 대법원까지 관련 권리를 다툰 후 패소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능 시점은 공매대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국내대표 계좌로 대금 수령 시 과세주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16
요약
말레이시아 법인이 한국인 고객에게 비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대표 개인 계좌로 받았더라도, 용역 제공 주체가 법인임이 명백하다면 해당 개인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
홍성지원-2023-가단-34173
요약
피고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유흥주점 MD 봉사료 지급이 성과급일 때 세금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13
요약
유흥주점의 MD에게 지급된 금액이 봉사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에 대한 성과급이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를 체납법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경주지원-2022-가단-15314
요약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채권이 가지급금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다투는 사안에서, 체납법인 채권 압류 후 상계 불인정 및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기록 일부 누락 시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69430
요약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소송상 송달기록(집배원.수령자 정보 등)이 누락되었더라도, 반송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송달이 추정됩니다.
개발사업 시행자 아닌 민간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 취득시 별도합산과세 해당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125
요약
구 지방세법 시행령상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는 등기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권 기준임.
특수관계인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770
요약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 고가로 주식을 양도하고, 합리적 가치평가 과정이 없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서 감정가 활용 가능 기준
대법원-2023-두-39038
요약
실제 지출 비용 산정이 불가능할 때 인정 감정가 등 합리적 추정 방법 사용이 허용됩니다.
공매 공고 정보 오류시 낙찰자 보호책임 및 매각 무효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22-나-77392
요약
공매 물건 표시가 사실과 달라 잘못 공지되었더라도 등기사항 등 기준 정보 기반으로 공매가 이뤄졌다면 입찰자가 직접 현황 확인의무를 부담하고, 매각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