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8년 자경요건 부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요약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농지 임대 수입 과세여부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판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832
요약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원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하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으로 부가가치세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활용했다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시 국가의 등기이행의무 인정 판단
제천지원-2023-가단-220
요약
국가가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완납 후 상속이 이뤄진 경우, 상속인들은 매매 당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최대주주등 증여세 요건과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요약
최대주주등의 법적 지위는 실제 미공개정보를 알았거나 이용하였는지, 상장차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수 포함 여부와 종부세 중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도 각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양도와 일부 비거주 사용시 비과세특례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72887
요약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객관적 정황(전입, 전기사용, 임대용도 등)이 확인되면 비록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됩니다.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 자금출처.경영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와 기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342
요약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면세사업 공급가액 역할을 대체하는 수입금액으로, 출처.용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지 8년 자경요건 부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31579
요약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농지 임대 수입 과세여부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판단
전주지방법원-2022-구합-832
요약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원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해당하며,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으로 부가가치세 취소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74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활용했다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만으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시 국가의 등기이행의무 인정 판단
제천지원-2023-가단-220
요약
국가가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완납 후 상속이 이뤄진 경우, 상속인들은 매매 당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최대주주등 증여세 요건과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34229
요약
최대주주등의 법적 지위는 실제 미공개정보를 알았거나 이용하였는지, 상장차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주택수 포함 여부와 종부세 중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도 각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양도와 일부 비거주 사용시 비과세특례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72887
요약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2610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객관적 정황(전입, 전기사용, 임대용도 등)이 확인되면 비록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됩니다.
실질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164
요약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 자금출처.경영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와 기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342
요약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면세사업 공급가액 역할을 대체하는 수입금액으로, 출처.용도.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