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7809
요약
용역계약에 근거한 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근로자성 등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692
요약
사업 명의에 관여한 것만으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의 실질적 지배.관리자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공무원의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 시 서식 기재사항을 준수하였고, 당시 체납 등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무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근거 법률 위헌 주장 무효확인소송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886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며, 취소소송만 제기 가능하다고 판시함.
법인세 과오납 환급청구에서 대표이사 직접 납부 시 환급권 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09576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세를 직접 납부했다 해도, 납부주체 및 납부명의자는 법인이므로, 과오납 환급청구권 역시 법인에 귀속됩니다.
채무자가 현금·계좌이체로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2023-다-224266
요약
체납자가 자산을 매각해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산정 시 과세관청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650
요약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내 객관적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을 의뢰.평가심의위 심의 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판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양도세 가산세 부과사유와 위법성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함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나, 조세포탈 목적 부재로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증명책임 및 실소유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17
요약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실소유자 및 우회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관청에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012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설정자는 말소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7809
요약
용역계약에 근거한 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근로자성 등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7692
요약
사업 명의에 관여한 것만으로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의 실질적 지배.관리자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공무원의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 시 서식 기재사항을 준수하였고, 당시 체납 등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무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근거 법률 위헌 주장 무효확인소송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886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며, 취소소송만 제기 가능하다고 판시함.
법인세 과오납 환급청구에서 대표이사 직접 납부 시 환급권 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09576
요약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세를 직접 납부했다 해도, 납부주체 및 납부명의자는 법인이므로, 과오납 환급청구권 역시 법인에 귀속됩니다.
채무자가 현금·계좌이체로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2023-다-224266
요약
체납자가 자산을 매각해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산정 시 과세관청 소급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650
요약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내 객관적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을 의뢰.평가심의위 심의 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판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양도세 가산세 부과사유와 위법성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2021-누-70112
요약
원고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함에 따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나, 조세포탈 목적 부재로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 증명책임 및 실소유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817
요약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실소유자 및 우회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관청에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1012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설정자는 말소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