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권자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무관하게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허가.불법주택 부속토지라도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대표이사 명의대여 주장과 달리 등기상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가 실제 사업 운영자임이 추정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 판단.

대표자상여처분, 종합소득세부과에 대해 원고가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무효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또한 명백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가액을 기준시가 안분값과 30% 이상 차이 나게 기재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적용으로 반증이 불허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 포함)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와 3개월 이내에 동일 조건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의도로 토지 양도시기를 나누어 처리한 거래는 실질상 단일한 양도행위로 보아 감면한도를 합산.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임대주택의 양도 시 8년 임대 요건 충족을 위해선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친 때를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기술사로서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축기술사 사무소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감정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