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확정판결 저촉 여부(양도소득세) 판단
대법원-2023-두-38288
요약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특례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해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확정판결 효력, 중복과세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과 이행 의무(1심)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요약
법원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입증책임과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판단
남양주지원-2023-가단-25449
요약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행위의 위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3113
요약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 조사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세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및 사해의사·악의 추정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3-다-247139
요약
부동산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증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수익자 악의 추정
충주지원-2022-가합-5628
요약
체납기업이 제3자(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도와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재산 보관 시 부당이득 여부
부천지원-2022-가합-101792
요약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받은 주식은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일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 보관하는 상태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지배와 주금납입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상고기각
대법원-2022-두-58506
요약
주식인수대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주주의 명의로 납입한 경우, 해당 법인의 실질적 지배가 없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주금납입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 사안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체납자가 부동산 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인정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7250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를 발생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판단
진주지원-2022-가단-4140
요약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그 가등기는 무효가 되며, 가등기에 기해 압류한 국가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집행 법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판결은 명확히 밝힙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확정판결 저촉 여부(양도소득세) 판단
대법원-2023-두-38288
요약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특례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해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확정판결 효력, 중복과세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인용 기준과 이행 의무(1심)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요약
법원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입증책임과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판단
남양주지원-2023-가단-25449
요약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행위의 위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3113
요약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병원 의료전산망을 열람하는 등 조사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세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및 사해의사·악의 추정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23-다-247139
요약
부동산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증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수익자 악의 추정
충주지원-2022-가합-5628
요약
체납기업이 제3자(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도와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재산 보관 시 부당이득 여부
부천지원-2022-가합-101792
요약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받은 주식은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일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 보관하는 상태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지배와 주금납입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과 상고기각
대법원-2022-두-58506
요약
주식인수대금을 스스로 조달하여 주주의 명의로 납입한 경우, 해당 법인의 실질적 지배가 없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주금납입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이 사안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체납자가 부동산 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인정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7250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해 채무초과 상태를 발생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시 가등기와 압류권자 승낙의무 판단
진주지원-2022-가단-4140
요약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그 가등기는 무효가 되며, 가등기에 기해 압류한 국가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집행 법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판결은 명확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