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인정 여부 판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
요약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과 요건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548
요약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추인되지 않으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제한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요약
교회 등 종교시설로 주로 사용된 건물의 2층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적용이 제한됩니다.
임가공 철근 손실분 추가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2022-두-57671
요약
임가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채무자 무자력 주장 및 상속채무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602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대위변제.물상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의 무자력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구상권은 상속재산, 대위변제액은 상속채무로 공제 불가합니다.
저작권 신탁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지급지연 손해금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요약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체가 방송사업자를 통해 징수.분배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 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60013
요약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조작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증여 시 과세이연 중단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277
요약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 행위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중단되고, 증여 당시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상속개시일 아닌 감정평가일 기준 상속세 시가 인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88
요약
상속세 부과 대상 부동산의 시가 평가는 반드시 상속개시일 기준이어야 하며,상속개시일이 아닌 시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주택 보유 후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096
요약
3주택을 보유하다 1개 처분 후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부속토지만 소유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인정 여부 판결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
요약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과 요건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548
요약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추인되지 않으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제한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216
요약
교회 등 종교시설로 주로 사용된 건물의 2층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적용이 제한됩니다.
임가공 철근 손실분 추가 지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대법원-2022-두-57671
요약
임가공 계약에서 발생하는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계약금액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면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채무자 무자력 주장 및 상속채무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602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대위변제.물상보증을 한 경우, 주채무자의 무자력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구상권은 상속재산, 대위변제액은 상속채무로 공제 불가합니다.
저작권 신탁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지급지연 손해금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나-71159
요약
음악저작물 신탁관리업체가 방송사업자를 통해 징수.분배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인정 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60013
요약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조작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 증여 시 과세이연 중단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277
요약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 행위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중단되고, 증여 당시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상속개시일 아닌 감정평가일 기준 상속세 시가 인정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988
요약
상속세 부과 대상 부동산의 시가 평가는 반드시 상속개시일 기준이어야 하며,상속개시일이 아닌 시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주택 보유 후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2096
요약
3주택을 보유하다 1개 처분 후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