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취득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당첨자가 부적격으로 취소된 후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쿠쉬(Markush) 형식 청구항에서 이론적으로 포함되나 구체적 개시 없는 화합물의 진보성은 구성의 곤란성.효과의 현저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동불법행위 교통사고에서 적어도 한 운행자가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일부가 공유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경우, 그 특정 부분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도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배타적 사용자는 상대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요양기관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 등 보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고, 소송진행 중 일부 권리 양수에 근거한 양수금 청구는 소송신탁에 해당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수계 없이 진행된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란, 공공주택법령상 남은 주택에 대해 규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해당 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바탕으로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비품(의료기기, 컴퓨터 등)은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그 가액 상당을 제외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면 과잉배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