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직권취소 또는 당연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청구가 가능함을 판시합니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반환 승낙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은행은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예금채권과 보유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증축 후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면, 법원은 간접사실을 종합해 합리적.객관적인 액수를 판단해야 하며, 감정 결과 일부만을 채택.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사망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갖고,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담보최고액이 채무액을 넘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특히 공동상속 등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기존 점유.사용 합의가 추정되면 경매분할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현물분할 불가능 또는 가치감손 명백할 때만 허용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점유자가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특례기간을 포함한 연체차임 전체를 갚지 못했을 때, 특례기간의 연체차임은 해지권 등 권리행사 제한으로 인해 변제이익이 적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차임(특례기간 이후분)에 먼저 충당하고, 특례기간분은 후순위로 충당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절차를 알지 못해 미신고하였고,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도 회생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보완신고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1개월 내 종료되면 실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