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단순 지지.생활필수품 제공 등은 업무방해방조로 볼 수 없다.

군사기지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이 이뤄진 경우, 해당 장소가 국내외 불문, 국군 작전 근거지라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은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해야 하며,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된 금품.향응 제공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했을 때, 근로자들이 촬영 방해를 위한 임시조치(비닐씌우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오피스텔 등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전세보증금 변제자력에 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려면 법률.계약.관습 등 실제 고지의무가 부과되는 거래실정이 명확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 의사.능력 미고지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최대주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고, 합병으로 신주 가치가 증가한 경우 합병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로 공공근로자 등에 유리한 임금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예산안 편성권.인사권, 근로조건 결정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니다.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한 범의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사기를 저지르면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성매매알선은 실제 성매매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 의사 연결과 주선만으로 기수가 성립합니다.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