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 위반시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 판단
2021누74886
요약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는 서류는 형식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 인정됩니다.
세월호 현장지휘관 해경의 구조지휘 불이행과 국가배상 시효 기산점 판단
2022나2049398
요약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현장지휘관이 신속한 퇴선유도 등 필수 구조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언서 은닉 수증결격·공정증서 유언무효·부담부유증 유류분 산정 판단
2022나2015012
요약
수증결격사유 해당 여부,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 부담부 유증의 유류분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 공동사업 약정 해지 통보 효력 ·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쟁점
2023나2002839
요약
정비사업조합과 공공기관이 도시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지사유 존재 여부에 따라 일방적 약정 해지 통보가 무효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 상속 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
2022누15178
요약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였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의제출 압수물 증거능력과 압수조서 기재 생략 인정 판단
2020도2480
요약
경찰이 임의제출로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압수경위를 피의자신문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압수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없이 매수자가 사용 시 횡령죄 성립여부 판단
2023도1096
요약
자동차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매매약정과 사용승낙 등 사정이 있으면 등록명의자 아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자 지위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물죄에서 증명된 무형 이익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2023도1985
요약
뇌물죄에서 이익은 금전 등 유형뿐 아니라 장기간 처분하지 못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컴퓨터 화면 이미지와 출력물의 문서 성립 기준과 사문서변조죄
2023도4804
요약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화면을 출력한 종이는 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산정 시 법인세액 계산 기준 및 증여세 과세 적법성
2019두56838
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이 맞으며, 이를 달리 산정해 시가보다 높게 주식 양도 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 위반시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 판단
2021누74886
요약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는 서류는 형식이 달라도 실질적으로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 인정됩니다.
세월호 현장지휘관 해경의 구조지휘 불이행과 국가배상 시효 기산점 판단
2022나2049398
요약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현장지휘관이 신속한 퇴선유도 등 필수 구조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언서 은닉 수증결격·공정증서 유언무효·부담부유증 유류분 산정 판단
2022나2015012
요약
수증결격사유 해당 여부,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 부담부 유증의 유류분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도시환경정비 공동사업 약정 해지 통보 효력 ·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쟁점
2023나2002839
요약
정비사업조합과 공공기관이 도시정비사업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지사유 존재 여부에 따라 일방적 약정 해지 통보가 무효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 상속 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
2022누15178
요약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였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의제출 압수물 증거능력과 압수조서 기재 생략 인정 판단
2020도2480
요약
경찰이 임의제출로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압수경위를 피의자신문조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압수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없이 매수자가 사용 시 횡령죄 성립여부 판단
2023도1096
요약
자동차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매매약정과 사용승낙 등 사정이 있으면 등록명의자 아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자 지위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물죄에서 증명된 무형 이익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2023도1985
요약
뇌물죄에서 이익은 금전 등 유형뿐 아니라 장기간 처분하지 못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컴퓨터 화면 이미지와 출력물의 문서 성립 기준과 사문서변조죄
2023도4804
요약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화면을 출력한 종이는 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산정 시 법인세액 계산 기준 및 증여세 과세 적법성
2019두56838
요약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 기준이 맞으며, 이를 달리 산정해 시가보다 높게 주식 양도 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