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이 선고된 경우, 은행이 망인의 사망 후 입금된 예금에 대해 대출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해도, 이는 한정승인제도 및 파산재산 청산의 공평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에 도서 표지와 속지 일부를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상표권 침해 역시 불인정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주택건설사가 완공 전 중단된 아파트 구분건물에 대해 명의보존등기가 되었으나, 건축허가상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방세 체납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시.

주택분양사가 기존 조성택지에서 아파트 신축 후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중부과 및 위임 범위 초과 여부 등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원이 피해자에게 익명으로 새벽 문자와 여성 속옷 선물을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반복성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됨.

장애인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법무부 소속기관 무기계약직(사무보조원 등)들이 법무연수원.검찰청 공무직과 동일업무임에도 수당이 차등지급된 점을 헌법.근로기준법상 차별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1명을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나, 동일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사용된 상표라도 국내에 유통될 목적으로 수입.판매한 경우 해당 상표를 알고도 동일.유사상표를 출원하면 무효사유가 인정됩니다.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구체적 협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