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즉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면 '배포'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탈퇴 시 정산금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지분비율로 삼아 탈퇴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 반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 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 장소에 재집행은 불가하며, 복제본에서 탐색된 무관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검색어 입력과 인증 게시만으로는 음란물 배포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 재산 중 실질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며, 채권 가치불확실성 주장.증명책임은 취소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면적에 비해 대지지분이 부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족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며, 소유 구분소유권별로 판단해야 하고 복수 소유권은 합산 판단 불가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는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압류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 집행 전 본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 소를 다시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가압류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의 지하.지상에 하수관, 맨홀 및 콘크리트 포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안에서 그 철거 및 토지 인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담임교사의 '레드카드제' 등 교육방식이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 및 민원 제기는 교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