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등 공무직 근로자에게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금지 조항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할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 유발 정도의 해악 고지로도 성립한다고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건축 목적 등으로 타인의 마당(지적도상 도로, 국유지)에 차량을 무단 진입.주차한 경우, 그 마당이 명확히 주거의 위요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소유권과 무관하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지자체와 도로부지 등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정비사업의 정상적 시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거나 법정 무상양도 대상 토지라 볼 수 없어 계약 무효.취소 주장은 모두 배척된 사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취소되어 추가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받았을 금액을 초과해 배당받은 선행 가압류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혐의와 무관한 별건 전자정보의 탐색.추출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기본형 세대의 보일러 수를 아파트 측이 수분양자 동의 없이 늘린 경우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조합 전체에 반드시 분양신청절차 재개 의무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명의신탁 합의 시점에 증여로 의제하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적 처분(수신료 부과 등)을 할 때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