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해고 후 반복적으로 모욕적.위협적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출입을 막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포심 유발 문언의 내용, 횟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예정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거나 보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협약서 체결만으로는 구체적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 매매계약 체결이나 구체적 조건이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됩니다.

성남시청 인사 및 계약 관련 뇌물수수.직권남용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객관적 정황.공범 판결 사실 등으로 뇌물공여.직권남용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입찰방해죄는 결과적으로 불공정이 나타나지 않아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위험 상태를 초래하면 성립합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위탁진료계약을 맺은 의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과 고정적 대가 지급,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전체 상황을 종합해 근로자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마민주항쟁 피해 관련자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언이 민법상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인 경우, 일부 상속인과만 사인증여로 효력 인정하려면 명확한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 범위 외, 우정사업본부가 피한정후견인(정신장애인)의 예금 이체.인출을 임의로 추가 제한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현실적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고,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행위로 보고, 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