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토지 건축 시 절토·성토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 및 부지 확보 요건
2022두31143
요약
경사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면서 절토.성토로 지반이 50cm를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파산재단 포함 여부와 소송수계 가능성
2023므10861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이 있어 채권자대위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의사 밝힌 경우 양친자관계 발생 및 소멸 요건
2021므13354
요약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관재인 부인의 소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 기준 및 증명책임
2023다234553
요약
부인의 소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증명책임이 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매했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선의가 부정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방해죄 인정 요건과 감사 업무범위 판단기준
2023도9332
요약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 보고.자료 제출이 있었다고 하여도,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는 감사의 본래.부수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의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요건과 귀속 주체의 동일성 필요 여부
2023다256539
요약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 폐지로 무상양도되는 기존 시설의 소유 국가.지자체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상계 제한 기준 명확화
2022마6885
요약
대법원은 소송비용 분담액 산정시 즉시항고와 함께 비용자료 제출이 있으면 쌍방 비용을 함께 고려하되, 별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각 비용액을 상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ISG 손해경감의무와 손해배상 한도, 예견가능성 판단기준
2021다255655
요약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손해경감의무는 손해 전액의 비율 감액과 동일하지 않으며 책임제한 관련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농협조합원 자격 미달자의 금품수수시 위탁선거법 위반 성립여부
2021노2521
요약
농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예: 가족농지 도우미, 취미재배자 등)에게 금품을 준 경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항소 기각 사유와 판례 적용 기준
2022나53334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항소 사유가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판단이 정당하게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경사 토지 건축 시 절토·성토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 및 부지 확보 요건
2022두31143
요약
경사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면서 절토.성토로 지반이 50cm를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파산재단 포함 여부와 소송수계 가능성
2023므10861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이 있어 채권자대위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로 입양의사 밝힌 경우 양친자관계 발생 및 소멸 요건
2021므13354
요약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관재인 부인의 소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 기준 및 증명책임
2023다234553
요약
부인의 소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할 증명책임이 있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매했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선의가 부정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방해죄 인정 요건과 감사 업무범위 판단기준
2023도9332
요약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 보고.자료 제출이 있었다고 하여도,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는 감사의 본래.부수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의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요건과 귀속 주체의 동일성 필요 여부
2023다256539
요약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 폐지로 무상양도되는 기존 시설의 소유 국가.지자체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상계 제한 기준 명확화
2022마6885
요약
대법원은 소송비용 분담액 산정시 즉시항고와 함께 비용자료 제출이 있으면 쌍방 비용을 함께 고려하되, 별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각 비용액을 상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ISG 손해경감의무와 손해배상 한도, 예견가능성 판단기준
2021다255655
요약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손해경감의무는 손해 전액의 비율 감액과 동일하지 않으며 책임제한 관련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농협조합원 자격 미달자의 금품수수시 위탁선거법 위반 성립여부
2021노2521
요약
농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예: 가족농지 도우미, 취미재배자 등)에게 금품을 준 경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항소 기각 사유와 판례 적용 기준
2022나53334
요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항소 사유가 제1심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판단이 정당하게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