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명예훼손·공갈미수와 직간접 가담자에 대한 유죄 판단
2022노1073
요약
공동폭행,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전에 폭행 일시.장소.방법을 공모하고 각 역할(직접 폭행, 촬영, 방조)을 분담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동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약 투약 공소사실 특정 범위와 모발감정 신빙성 쟁점
2022노1130
요약
이 판결은 모발감정 결과와 별건 투약 시기 가능성, 공소사실 특정 정도, 경합범 양형 선고 등이 핵심입니다.
직원 해임사유 구체성 부족 시 해임의 정당성 판단
2022나20265
요약
직무 불성실 등 해임사유가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공무수행비 보전 명목 금전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여부
2023도6767
요약
공직자가 영득의사 없이 직무 관련 부대비용 보전을 위해 상급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여부 판단 및 무죄 요건
2023도5814
요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 전송한 경우, 각 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 밀접한 관련성을 종합 고려해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될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여부 판단
2021두40027
요약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지속적 담임교체 요구, 교권침해 인정기준
2023두37858
요약
학부모가 이유 명확하지 않게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성립요건과 대금 산정방법 합의의 효력
2023다227500
요약
매매계약은 목적물.대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며, 대금은 반드시 계약시 특정할 필요 없이 사후에 산정 가능한 기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도로·공공시설이 된 토지의 소유자 인도·철거 청구 권리남용 판단 기준
2023다214108
요약
이 판례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 및 공공시설(하수관 등)로 사용된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도로.지하시설 철거,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제한의 예외 인정 기준
2022다271753
요약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구분소유자와 비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실질적 공평에 반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격보상 방식 분할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동폭행·명예훼손·공갈미수와 직간접 가담자에 대한 유죄 판단
2022노1073
요약
공동폭행,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전에 폭행 일시.장소.방법을 공모하고 각 역할(직접 폭행, 촬영, 방조)을 분담해 범행에 이르렀으며, 동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약 투약 공소사실 특정 범위와 모발감정 신빙성 쟁점
2022노1130
요약
이 판결은 모발감정 결과와 별건 투약 시기 가능성, 공소사실 특정 정도, 경합범 양형 선고 등이 핵심입니다.
직원 해임사유 구체성 부족 시 해임의 정당성 판단
2022나20265
요약
직무 불성실 등 해임사유가 구체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공무수행비 보전 명목 금전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여부
2023도6767
요약
공직자가 영득의사 없이 직무 관련 부대비용 보전을 위해 상급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여부 판단 및 무죄 요건
2023도5814
요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 전송한 경우, 각 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 밀접한 관련성을 종합 고려해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될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여부 판단
2021두40027
요약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지속적 담임교체 요구, 교권침해 인정기준
2023두37858
요약
학부모가 이유 명확하지 않게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성립요건과 대금 산정방법 합의의 효력
2023다227500
요약
매매계약은 목적물.대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며, 대금은 반드시 계약시 특정할 필요 없이 사후에 산정 가능한 기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도로·공공시설이 된 토지의 소유자 인도·철거 청구 권리남용 판단 기준
2023다214108
요약
이 판례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 및 공공시설(하수관 등)로 사용된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도로.지하시설 철거,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제한의 예외 인정 기준
2022다271753
요약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구분소유자와 비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실질적 공평에 반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격보상 방식 분할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