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 제출 거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다수의견이 판시했습니다.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된 경우, 비의료인의 주도적 관여나 자금 출연만으로 개설자격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체적으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전체 절차가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해당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임금 지급의무를 질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을 설시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지장물(건물) 보상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환매권 발생 요건은 수용뿐 아니라 협의취득 토지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예정보다 실제 손해액이 적거나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감액은 부족함을 확인하고, 감액을 위해서는 거래관행, 경제적 지위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의 사후 감독.환수 규정이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