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URL만 제공받아 접근이 가능한 상태는 '소지'로 볼 수 없으며,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는 운전면허 없음을 알고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괄일죄 범행 일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시점 이전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확장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 당사자 간 의사만 연결해도 성립하며, 실제 성매수 의사 유무는 불문됩니다.

선거에 관한 소 제기 전은 해당 구역 지방법원, 소 제기 후에는 심급 법원이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의 관할이 됩니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성과상여금 부정수령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양수.양도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가 중첩 적용되어 대표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