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지만, 재요양 상병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고 재요양 진단일의 임금이 생활임금 반영 시에는 재요양 진단일도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치 산정 기준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조정결정 이의신청 후, 당사자 본인이나 정식 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면 이의신청 효력이 행위 시로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상 경매 절차에서만 공익비용에 대한 우선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자본 회수를 보장하거나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의 특별재심 전속관할은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이 있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시,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장 각하명령이 즉시항고로 경정된 경우, 그로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도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 없이 담장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목적(농작물 보호 등)에 상관없이 문화재청장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 설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