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은 금전 소비임치로서, 만기 도래만으로 금융기관에 반환 지연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반환 지체 시 비로소 지체책임이 성립합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그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며, 경매신청 이후 발생한 경비용역비 등 장래 원금채권은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사 등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할 때 사전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동일 파산에 대한 면책신청기간 경과.면책불허가 확정 시 재면책신청 불가합니다.

영구임대차계약은 임차권의 채권적 성질과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무효입니다.

생산중단 손해배상에서 제조업체는 생산차질.판매가능성.매출감소 모두 입증해야 하나, 정상적 생산이면 고정비만큼 매출 기대 가능하다는 경험칙에 근거한 추정이 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 이라도,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고 장래 재산 증가 예측까지 했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 취급수수료나 공증료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그 합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이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다고 판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대표자명+외 ○인' 형태로 당사자를 명기한 경우, 실제 다른 당사자가 특정되었거나 상대방에게 인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자로 적힌 자만 계약당사자로 인정됩니다.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즉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진 않으며, 위반의 내용.경위.위법성 정도.공익침해 등을 종합해 존속이 불가하다고 볼 때에만 해산명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