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실질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4624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 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함을 판시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없이 허가 간주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요약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을 기재했더라도 연부연납신청서 제출이 없으면 연부연납 허가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체납 중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2222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자녀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23-나-35811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 중 배우자에게 현금 5억원(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70888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기소되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 사실관계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손금산입 기준 - 정관 규정 부재시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요약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회사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에서 명확하게 금액.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내 증액통지의 효력·납세자 권리 변동 쟁점
대법원-2024-두-47548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해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억원) 내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통지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화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주택만 보유 시 2017.8.2. 이전 매매계약 적용범위
대법원-2024-두-41861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2017.8.2.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장특공제 배제 요건과 판정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274
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차익 중 9억 초과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문화재 조사로 토지 사용 제한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요약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등으로 일시 토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라도, 현지보존 대상이 아니고 추가 제한 근거가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사업자등록 실질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46240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 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함을 판시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없이 허가 간주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8
요약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서에 연부연납 금액을 기재했더라도 연부연납신청서 제출이 없으면 연부연납 허가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체납 중 자녀에게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가단-252222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자녀에게 보유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23-나-35811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 중 배우자에게 현금 5억원(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70888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기소되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 사실관계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 퇴직위로금 손금산입 기준 - 정관 규정 부재시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요약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회사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에서 명확하게 금액.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내 증액통지의 효력·납세자 권리 변동 쟁점
대법원-2024-두-47548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해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억원) 내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통지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화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주택만 보유 시 2017.8.2. 이전 매매계약 적용범위
대법원-2024-두-41861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만 소유한 사람이 2017.8.2.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장특공제 배제 요건과 판정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274
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차익 중 9억 초과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문화재 조사로 토지 사용 제한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20
요약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등으로 일시 토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라도, 현지보존 대상이 아니고 추가 제한 근거가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