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서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채권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선급금 반환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신용카드채무 양수금 판결에 근거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제3채무 은행에 송달된 사실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종합발전계획 등 미공개 개발정보는 '비밀'로 인정되며, 이를 이용해 제3자가 부동산 취득 시 부패방지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이 판결은 반도체 및 태양광 단결정 성장기술,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해외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에 대해 실형(징역형) 선고, 도면 등 핵심 기술자료의 영업비밀성 및 산업기술성 인정, 피고인별 범위와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총장이 교직원에게 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환수통지는 반환 요청에 불과하고 법률상 권리.의무 변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총회에 직접 참석한 공증담당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대행하여 공증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됨.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근로 등을 제공했다고 해도,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지원금만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의 임대차계약이 사법상 계약임을 확인하고, 기간만료.계약 갱신 거절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인도 및 차임의 1.3배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으며, 부속물매수청구.권리금보장청구 등 동시이행 항변은 일부(조명.소방시설)만 인정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에도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대지사용승낙서 등 관계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고 멕페란을 투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전문의로서의 충분한 기왕력 문진.설명 의무 불이행을 과실로 인정하였고, 멕페란 투여와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도 근거 감정서로부터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