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 금융투자소득 국내원천 기타소득 여부 및 20% 원천징수 정당성
수원고등법원-2023-누-13957
요약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금융투자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했다는 객관적 증거 없이, 국내 주식 관련 수익에 대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군사시설물 점유 토지의 지역권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요건
2023나2057129
요약
군사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분쟁이 된 임야의 지역권설정등기는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역권이 없는 임야에 대해서만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철거 및 인도 의무를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일용근로자 요건과 과다 소득세 원천징수 반환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요약
1개월 계약.일급제의 단기 근로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일반근로소득자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것은 위법하여,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교법인 파산신청, 회생절차와 공익성 고려해 기각 기준
2023라5190
요약
법원은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자 일반의 이익 보호가 가능하며, 파산이 학습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주주대표소송 제소 전 회사대상 청구 미이행 시 소송이 각하되는지
2023나10418
요약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제기 청구 및 30일 대기기간은 엄격히 요구됩니다.
환지 후 구분소유적 명의신탁 해지 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23가단5173743
요약
환지처분 후에도 각 소유자가 특정 토지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하며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상호명의신탁 해지 시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요건과 동시이행 여부
2024나16263
요약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경위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한 해지 불필요하며, 동시이행 주장도 구체적 소유.사용 입증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 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 고의 및 실형 선고 판단
2023고단1017
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전달한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설치 계약,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2023구합133
요약
미술작품 심의통과와 설치를 포함하는 종합용역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다만 세법 해석상 혼동의 소지가 크고 관행상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상통화 녹화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하나
2024노201
요약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녹화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신체 촬영’ 또는 ‘촬영물 소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 법인 금융투자소득 국내원천 기타소득 여부 및 20% 원천징수 정당성
수원고등법원-2023-누-13957
요약
해외 소재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금융투자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했다는 객관적 증거 없이, 국내 주식 관련 수익에 대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군사시설물 점유 토지의 지역권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요건
2023나2057129
요약
군사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분쟁이 된 임야의 지역권설정등기는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역권이 없는 임야에 대해서만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철거 및 인도 의무를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일용근로자 요건과 과다 소득세 원천징수 반환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요약
1개월 계약.일급제의 단기 근로임에도 피고가 원고를 일반근로소득자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것은 위법하여,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교법인 파산신청, 회생절차와 공익성 고려해 기각 기준
2023라5190
요약
법원은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자 일반의 이익 보호가 가능하며, 파산이 학습권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주주대표소송 제소 전 회사대상 청구 미이행 시 소송이 각하되는지
2023나10418
요약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제기 청구 및 30일 대기기간은 엄격히 요구됩니다.
환지 후 구분소유적 명의신탁 해지 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23가단5173743
요약
환지처분 후에도 각 소유자가 특정 토지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하며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상호명의신탁 해지 시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 요건과 동시이행 여부
2024나16263
요약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경위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한 해지 불필요하며, 동시이행 주장도 구체적 소유.사용 입증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 탈법행위 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 고의 및 실형 선고 판단
2023고단1017
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전달한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설치 계약,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2023구합133
요약
미술작품 심의통과와 설치를 포함하는 종합용역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다만 세법 해석상 혼동의 소지가 크고 관행상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상통화 녹화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하나
2024노201
요약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녹화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신체 촬영’ 또는 ‘촬영물 소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