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 대표자 관계, 실제 용역 제공 증거 불충분 등을 들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용역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행정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더라도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제소 기간 도과 등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장기간 매출연동 기술료를 지속적으로 수취한 경우, 실질은 계속.반복적 특허권 임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관련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함.

대표이사 연예활동비용 및 차량비용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가족 명의 차명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던 자금을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실질적 증여 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비거주용 토지 증여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이라도 별도 사정 없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평균가액 산정.평가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면 과세평등주의나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전자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납세담보서류 미제출 상태에서는 연부연납 허가요건 불충족으로 연부연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을 받으려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과세기준일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함을 명확히 했습니다.